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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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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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별 1 바른 1 오아시스 1 화우 1 대성 1 양지 1 로고스 1 도움 1 태일 1 신화	# 변호사 (상위 10) 2 김동구 1 고광우 1 김승석 1 김판기 1 김형수 1 박순호 1 노경래 1 김영일 1 김삼화 1 김수철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7434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상,290]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201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10가합249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부동산중개업법

2007년

3.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4156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4. 울산지법 2007. 8. 31. 선고 2006가단52531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상,171]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5.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40853 판결
  [공제금][미간행]
   공제금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2006년

6. 서울고등법원 2006. 4. 18. 선고 2005나342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2005년

7. 인천지방법원 2005. 8. 18. 선고 2004나1253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8. 제주지방법원 2005. 5. 11. 선고 2005나305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부동산중개업법

2004년

9. 대구지법 2004. 10. 19. 선고 2004가단2353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12.10.(16),1696]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10. 인천지법 2004. 6. 24. 선고 2003가합1257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8.10.(12),1119]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3년

11.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다689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4.15.(176),904]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2002년

12.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0다44904 판결
  [손해배상][공2002.10.15.(164),2281]
   손해배상
   부동산중개업법

13.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1484 판결
  [손해배상(기)][집50(1)민,101;공2002.4.1.(151),641]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2001년

14.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도790 판결
  [변호사법위반][공2001.6.1.(131),118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01-00195, 2001. 1. 29., 기각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선박법 외국인토지법 입목에관한법률 중기저당법 지방세법 지적법 한국방송공사법 항공기저당법 항만운송사업법 행정심판법

2000년

16.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0. 2. 11. 선고 99가합11831 판결：항소심 조정성립
  [손해배상(기)][하집2000-1,240]
   손해배상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1999년

17.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9. 12. 10. 선고 99가합3332 판결 : 항소
  [손해배상][하집1999-2, 335]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18.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066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6.15.(84),1153]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1997년

19. 제주지법 1997. 10. 22. 선고 96나2019 판결：상고기각
  [전세금반환등][하집1997-2, 296]
   전세금반환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1994년

20.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4. 6. 1. 선고 93가단41427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35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1993년

2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7.15.(948),1684]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1992년

22.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239 판결
  [손해배상(기)][집40(1)민,67;공1992.4.1.(917),1000]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1991년

23. 부산지법 1991. 9. 3. 선고 91가합3164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1(3),234]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1990년

24. 서울고법 1990. 7. 10. 선고 90나1283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250]
   손해배상청구사건
   부동산중개업법

1987년

25. 대구지법 1987. 10. 30. 선고 86가합166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4),29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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